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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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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지난 6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모태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최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국민청원이 시작되었는데 9월 26일까지 1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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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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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의의 배경과 목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주요 내용
■「기업과실치사법」의 주요 내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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