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
논문 표지

제2의약용도발명의 특허권 침해판단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9,880원

국문 초록

이 글은 제2의약용도발명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다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가합517156 판결(‘대상 판결’)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 필자는 우리나라에서의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제2의약용도발명의 본질은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용도로의 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그 사용이 발생하여야 특허권 직접침해가 발생한다. ...

[더보기]

영문 초록

This article analyzed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2016 Gahap 517156 decision, which dealt with infringement of patent right of a second medical use invention. As a result, the authors are propo...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의 제기
Ⅲ. 제2의약용도발명의 특허권침해에 관한 프레가발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156 판결 등
Ⅳ. 제2의약용도발명의 본질 및 특허권 침해 판단
Ⅴ. 대상 판결의 평석
Ⅵ. 제2의약용도발명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법리의 정립방안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