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논문 표지

‘위법성조각사유 쟁점이론’을 통한 구두변론주의 강화 방안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680원

국문 초록

형법을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범죄체계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형사사법에 있어 형법학의 영향이 어떠하냐고 묻는다면, 미국에는 형법학이 없다고 답할 수 있다. 형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사고는 20세기 초의 ‘법현실주의(Legal Realism)’ 이래 미국에서는 단지 역사적인 의미만이 존재할 뿐이다. Markus D. Dubber(손미숙...

[더보기]

영문 초록

The origin of the theory that our criminal law is the theory of German criminal law scholar Beling(Ernst von Beling, 1866~1932)’s ‘German 3-Stage Criminal Theory’. He’s book of 1906, the first time in...

[더보기]

목차

Ⅰ. 머리말
Ⅱ. 공판절차에서 구두변론 강화 필요성
Ⅲ. 형사실무에서 ‘위법성조각사유 쟁점이론’활용방안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