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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대리모 계약·출산과 관련된 국내외 입법동향 및 국내 의료계와 법조계의 시각차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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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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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medical develop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significantly assists infertile couples who are unable to conceive or carry a child as a result of congenital or acquired diseases.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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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리모계약 및 대리출산 개관
Ⅲ. 대리모계약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Ⅳ. 대리모계약에 대한 국내 입법 추진의 경과와 전문가 의견의 검토
Ⅴ. 국내 의학계 가이드라인 검토
Ⅵ. 대리모계약에 대한 입법 허용에 대한 검토
Ⅶ. 입법 추진 시 쟁점별 검토
Ⅷ.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