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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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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양형위원회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지난 13년간 징역형을 중심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완비하였고,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당선의 효력을 좌우할 만큼 양형의 중요성이 높은 선거범죄에서만 설정하였다. 그러나 통계로 보면, 벌금형은 전체의 80%를 차지할 만큼 건수 자체로서는 징역형보다 훨씬 많고, 유형별로는 90% 이상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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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entencing Commission under Supreme Court of Korea, being established in the wake of the judicial reform, has refurbished major offence-specific guidelines for jail sentences for the past 1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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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 요약
Abstract
抄録
일러두기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양형기준 현황
제3장 해외 양형기준 현황
제4장 벌금형 양형기준 도입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