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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행정심판 청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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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2년 2월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가해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 수단 마련으로 학교폭력 근절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관련한 입법 중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하여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쟁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학교 현장의 분쟁과 갈등은 심화되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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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Feb. 2012, the Korean government published “A General Solution to Eradication of the School Violence”, while revealing a strong will to root out the school violence by arranging some strong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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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
Ⅱ. 2019년 8월 20일 개정의 주요 내용
Ⅲ. 행정심판청구의 법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