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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형사절차에서 상해진단서의 공정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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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간의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에서 상해의 발생 여부 및 그 정도는, 법정형의 경중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야기한다. 그런데 법원은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높은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함으로써, 진단서의 내용을 토대로 상해의 발생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진단서가 피의자・피고인의 이해관계는 반영되지 않고 피해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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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occurrence of bodily injury or not and the degree of it in crime which is agains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regarding human body incur the difference in many ways including the deg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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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형사법에서 상해의 결과 발생 여부가 야기하는 차이
Ⅲ. 상해의 의미
Ⅳ. 상해 판단의 근거로서의 진단서
Ⅴ. 진단서의 공정성 확보방안
Ⅵ.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