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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계약당사자 자격에 관한 기망이 있는 경우 대금편취 사기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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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을까? 성인을 가장한 청소년이 주류를 구입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분명히 지나치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데, 기망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을 요구하는 시도가 여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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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fact, there is no property ‘damage’ to the victim, is it necessary to consider it as a crime of fraud even if there is a disposition due to an error? for instance, although it is a only lecture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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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상판례]

Ⅰ. 들어가는 말

Ⅱ. 학설의 다수견해와 기존 판례에 따른 대상판례 검토
1. 다수견해 : 전체로서의 재산 및 재산상 손해
2. 기존 판례의 태도

Ⅲ. 사기죄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재산범으로서 사기죄의 형성과정
2. 사기죄 해석을 위한 접근방향

Ⅳ. 대상판례에 대한 분석

Ⅴ.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