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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업장 방치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형사법적 주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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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제발전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환경오염, 건강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된 ‘의성 쓰레기산’ 사건과 같은 방치폐기물로 인한 폐해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가능 제품을 생산하는 등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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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astes are rapidly increasing in line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changes in lifestyles. As a result, waste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Recently, abandoned waste has been highlighted intensivel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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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폐기물관리법 주요 내용
1. 제정 연혁 및 주요 용어
2. 방치폐기물처리 규정 도입

Ⅲ. 방치폐기물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해외사례
2. 폐기물 방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3. 형사법적 주요 대책

Ⅳ. 마치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