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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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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조사권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중복세무조사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즉, 납세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당하고,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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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ince the local income tax has been classified as an independent tax, local governments have had the authority to conduct tax investigations, which has created a momentum that local governments hav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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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배경과 그 내용
Ⅲ.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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