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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분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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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모든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하고자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흘렀다.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증여의 실질을 가진 거래에 대하여 적용할 마땅한 증여예시규정이 없는 경우와 반대로 증여의 실질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할 관련 증여예시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완전포괄주의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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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gift taxation, which intends to tax all kinds of gratuitous transfer of wealth, was introduced to the Korean Inheritance Tax and Gi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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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성과의 평가 기준
Ⅲ. Ⅰ유형에 속하는 각각의 문제 상황에 대한 검토
Ⅳ. II유형에 속하는 각각의 문제 상황에 대한 검토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