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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대규모 기업집단내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기업의 소유자지분과 조세회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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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을 포함한 2014년 개정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아직까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주된 사회적인 이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법적근거의 타당성 및 경기 부양효과, 기업의 세부담 등의 경제적 효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 선행연구 또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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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ince passage of 2015 tax reform on corporate accumulated earnings tax on December 2014, the negative forecast that the tax system does not activate the economy as much as the government expected i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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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Ⅲ. 연구방법
Ⅳ. 세부담 추정 및 실증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