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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파급효과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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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소득세는 기존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를 보완하여 소득과세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세수의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입기반을 튼실하게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처음 신설 당시 지방소득세는 2010년 이전의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묶어 명칭만 새롭게 설정하는 방식을 따랐다. 이런 까닭에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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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local income tax was impos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income taxation by supplementing the local tax system that is centered around property taxation and to strengthen the taxation bases of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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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세 환경의 변화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배경
Ⅲ.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내용과 특징
Ⅳ.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파급효과와 발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