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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중조세조약상 투자소득 관련 규정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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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간의 투자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조약 개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중조세조약에서의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을 검토하였다. 투자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권을 유보하면서 소득자의 거주 국가에서 과세권을 강화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수익적소유자를 조세조약에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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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is based on the analysis of provisions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Dividends, Interest, Gains from the sales of shares)in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China, combining with the e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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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투자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과세규정
Ⅲ. 투자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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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조세조약상 투자소득 관련 규정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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