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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체납지방세의 민간위탁징수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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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체납된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체납 지방세 징수업무에 투입하기 위한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공무원 충원과 인력의 재배치, 그리고 민간위탁 등의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즉,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를 증원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지방자치단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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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garding recent economic situations of our country, delinquent taxes as the taxes charged by taxing authorities but unable to collect on time are increasing every year.
Local delinquent taxes are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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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체납지방세와 민간위탁의 일반적 이론
Ⅲ. 체납지방세의 민간위탁징수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및 요인분석
Ⅳ. 민간위탁징수제도 도입시 고려해야할 사항 및 제기될 수 있는 문제
Ⅴ.체납지방세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징수제도의 도입 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