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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연결납세제도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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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결납세제도에서 연결법인 간의 거래는 경제적 실질의 차원에서 내부거래로 봄으로써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연결법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양도손익을 이연시키고 있다. 이러한 단일 실체의 개념에 따르면 연결법인 간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연결법인 간의 부당거래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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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is paper, we have researched problem for the denial of the unfair intercompany transaction between consolidated corporations in a same consolidated group in consolidated return system, and the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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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주요국의 사례
Ⅲ. 연결법인 간 거래에 대한 현행 규정의 개관
Ⅳ. 사례연구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