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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가(國家)와 미래(未來)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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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에 이은 제10차 헌법 개정 논의가 무르익던 2018년을 반추하면서 헌법에 대한 미래학적 고찰을 하였다. 헌법은 시민사회를 위한 국가의 초연결 문서(Hyper-texts)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먼저 헌법은 시민사회계약(social contract)이다. 근대 헌법의 내용인 천부인권(天賦人權),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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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the Constitution can be newly interpreted as Hyper-texts of the state and government for civil society, reflecting the time when the discussion on the 10th constitutional amendme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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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Hyper-texts(초연결 문서)로서 헌법
3. 정부의 역할
4. 소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