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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남극해 포경 사건에 관한 ICJ 판결의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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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9년 6월 30일, 일본은 상업포경을 위해 31년 만에 국제포경위원회를 공식 탈퇴했다. 일본의 이 같은 행태는 과거 호주와의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서 예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0년 5월 31일 호주는 “일본의 제2단계 남극에서의 고래조사프로그램(JARPA II)”의 특별허가에 따라 시행된 대규모 포경이 국제포경규제협약 및 기타 해양포유류와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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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On June 30, 2019, Japan officially withdrew from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for the first time in 31 years for commercial whaling. Japan s behavior can be seen as a warning in previous ICJ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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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사실관계
Ⅲ. 쟁점 사항
Ⅳ. 판결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