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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COVID-19에 따른 SAJ 선박건조계약상 관련 불가항력 조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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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내 조선소는 IMO 2020에 따른 친환경화, 자율운항선박의 등장, 해상풍력발전기설치선박, 해상무인이동체 등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COVID-19, MERS 등과 같은 전염병, 환율변화, 세계 경기 급락, 전쟁, 파업 등의 위험요소를 선박건조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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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omestic shipyards should consider risk factor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MERS, etc., currency exchange rate changes, global economic plunge, war, and strikes in the course of 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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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COVID-19에 따른 우리나라와 영미법계 국가간 불가항력 법리 검토
Ⅲ. SAJ 선박건조계약상 불가항력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Ⅳ. SAJ 선박건조계약상 COVID-19가 불가항력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