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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민법 기초이론으로서 처분수권의 입법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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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처분수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민법의 기초이론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효행위나 무권대리의 한 종류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처분수권의 불비로 인해 초래된 문제점을 몇 가지 판례의 사례를 예시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대리의 본질은 대리행위이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권리자의 동의나 추인이 핵심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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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 mit einer Einwilligung und Genehmigung verbundene Rechtsmacht, wirksam im eigenen Namen über fremdes Vermögen zu verfügen, wird als Verfügungsermächtigung bezeichnet. A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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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처분수권 규정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
Ⅲ. 민법의 기초이론으로서 처분수권 제도의 입법필요성
Ⅳ. 처분수권에 관한 새로운 입법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