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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1人組合의 존재 가능성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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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판례는 2인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1인조합의 존재 가능성을 긍정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접근이 적절한지에 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로마법상 조합은 조합원의 계약으로 성립하고 그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소멸되었다. 조합은 우리 민법에서도 전형계약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독일 민법 제정과정에서 게르마니스트의 영향으로 조합의 단체성이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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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Our precedents affirm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a one-man association if one withdraws from the two-men association. As discussed in this paper, such an approach is not appropriate. The 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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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l인조합 조직의 불가능성
Ⅲ. l인조합의 후발적 존재 가능성에 관한 논의
Ⅳ. l인조합 긍정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