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독일사학회 > 독일연구
논문 표지

나치 이후의 ‘개인’의 자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840원

국문 초록

근대 국가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인 병역의무에 맞서기로 한 개인의 결정을 병역의무를 제도화한 법으로서 지켜내자는 모순으로 인해 유발된 논란은 독일이 건국된 1949년부터 독일이 징병제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2011년까지 70년간 지속되었다. 한편으로 병역거부권은 이미 전쟁 직후 제정된 여러 연방주 법들, 1949년 기본법 제 4조 3항,...

[더보기]

영문 초록

West Germany took a very ambivalent stance on the conscientious objection. On the one had, the right to refuse the military service was legally guaranteed first through the several Fedral states laws,...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병역거부의 법제화
Ⅲ. 심사위원회와 심의국에서의 절차
Ⅳ. ‘형성’되는 양심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