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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도로의 하자와 자연력 경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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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산업의 발달로 많은 도로가 개설, 운영되고 있다. 도로의 종류에 따라 공작물 또는 영조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관리주체와 적용법률이 다르다. 즉, 도로가 공작물인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사인으로 관리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이고, 영조물인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서 관리책임에 관한 법률은 국가배상법이다.
도로의 하자에 근거한 손해발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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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oday many roads are being opened and operated du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Depending on the types of road, it will be followed by structure and public structure. Accordingly, the management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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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처음에
Ⅱ. 도로의 하자와 자연력
Ⅲ. 도로의 하자와 자연력의 경합
Ⅳ. 문제점 및 그 평가
Ⅴ. 맺음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