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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코로나19 관련 물품공급계약의 급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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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폐쇄·집합금지 명령이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조치는 한편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부진이나 대규모 실직, 수출 감소와 같은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급망을 교란하였거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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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 COVID-19-Pandemie wirkt sich erheblich auf internationale Austauschverträge und Handelsbeziehungen aus. Sie stellt die Anwendbarkeit von gesetzlichen Regelungen des Leistungsstörungsr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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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불가항력
Ⅲ. 불능
Ⅳ. 사정변경
Ⅴ. 나오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