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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상법개정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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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번 상법 개정안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전보적 배상액의 5배 이내로 상한을 미리 정하는 것은 정부가 본래 의도하였던 불법행위의 억제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고, 전보적 손해와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 역시 명목상의 피해 내지 무형의 피해(모욕 등 정신적인 피해)의 경우 적절한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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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in this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setting the upper limit of punitive damages to within 5 times the amount of punitive damages in advance is illegal in the case of a company. It is possi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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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상법 개정안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Ⅲ. 상법 개정안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문제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