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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저간의 부동산임대차 법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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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므로,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입법의 중요성은 결코 과장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임대차를 통하여 주거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를 둘러싼 문제 역시 합리적인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매우 성급하게 이루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졸속입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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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sputes arising in society should ultimately be resolved through law, so the importance of legislation that provides standards for dispute resolution cannot be overstated. And, the problems surrou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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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緖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의 분석
Ⅲ. 입법절차의 평가
Ⅳ. 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