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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2020년 부동산세제의 동향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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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동산세제란 실정법상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에 관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세제는 부과주체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에 걸쳐 다양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 범위에서도 부동산의 취득・양도・임대 등의 거래에 관한 세제와 부동산의 보유에 관한 세제 및 부동산의 상속・증여에 관한 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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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lthough the real estate tax system is not defined in the actual law, it can be seen as a system for tax imposed on real estate as a taxable matter. The real estate tax system operates in various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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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2020년 부동산 취득 관련 세제의 동향
Ⅲ. 2020년 부동산보유 관련 세제의 동향
Ⅳ. 2020년 부동산의 처분 관련 세제의 동향
Ⅴ. 종합평가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