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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거래사고에 관한 판례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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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9년말 기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의하면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보조원은 67,064명이다. 신고 되지 않은 중개보조원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의 광고, 거래계약체결 등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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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ccording to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KAR), there are 67,064 brokerage assistants reported to the registration office as of the end of 2019.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also a large number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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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중개보조원의 거래사고 판례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