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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현행 민법상 근친혼 제도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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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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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Article 809 sec.(1) of the Korean Civil Act, a marriage may not be allowed between blood relatives within the eighth degree of relationship. This paper is written for demonstrating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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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쟁점: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Ⅱ. 근친혼 금지와 제도적 보장
Ⅲ. 근친혼 금지와 기본권 보장
Ⅳ. 근친혼 금지와 과잉금지원칙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