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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물법제의 규범과 현실의 불일치와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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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하천의 범람이나 소멸 등과 관련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유수면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존의 법이론과 법제도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규범의 실효성과 괴리에 관한 질문들을 다양하게 던지게 된다. 하천 등 공유수면을 규율하는 공물법제는 제대로 입법된 것이 맞는지, 제대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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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ue to recent climate change, natural disasters related to river flooding or extinction are frequently occurring. Even in the case of public waters, various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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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공유수면 등 공물에 대한 법이론 논의
III. 공물법제의 입법과제
IV. 입법에 의한 해결
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