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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ICT융합기술·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법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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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스마트머신, 빅데이터 등에 의한 ICT융합등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따라가지 못하여 규정미비나 불명확하여 ICT융합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네거티브규제와 적극행정 및 규제샌드박스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스마트규제 또는 규제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ICT융합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는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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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Internet of Things, smart machines, and big data such as ICT convergence may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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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ICT융합기술·서비스에 관한 규제샌드박스의 법체계
III. 외국의 규제샌드박스 입법례
IV. ICT융합기술·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법적 검토
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