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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의 대한민국헌법으로의 수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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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북한 법제는 당에 의하여 법규범이 지배되고 생산수단의 집단화 등 혁명적 성격의 사회주의법계에 속하고,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제 보장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법계에 속하며, 북한 사회보장법제는 국가가 공민의 물질적 생활의 방조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성립이 가능하며, 대한민국의 사회보장법제는 사회보장의 비용을 조세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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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North Korea has a socialist legal system, and South Korea has a capitalist one. North Korean social security laws function in the socialist system, and South Korean one’s function in the capitalis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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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릿말
II.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적 요소
III.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에서의 사회복지국가이념
IV. 동서독 사회보장 통합의 내용과 시사점
V. 대한민국헌법에서의 수용 가능성 검토
VI.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