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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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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현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국정과제인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고등교육예산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재정적 측면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전체 교육재정의 틀 내에서 교육재정 배분 상의 문제와 고등교육재정의 구조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특히 전체 고등교육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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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is paper, we identify the reform issues in the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finance to support national universities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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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등교육예산의 구조, 특징 및 문제점
Ⅲ. 대학의 재정과 대학경쟁력
Ⅳ. 고등교육재정의 구조개혁 과제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