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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뇌물범죄의 체계와 삼각뇌물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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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복잡하고 난해한 현행법의 뇌물범죄의 체계와 구조를 보고, 이로 인해 해석이 어려워진 이른바 삼각뇌물의 형사책임을 검토하고 있다. 삼각뇌물은 공무원이 스스로 뇌물을 받지 않고 제3자가 뇌물을 받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은 수뢰죄와제3자수뢰죄를 구별하고 있다. 이 글은 전자의 수뢰죄를 자기수뢰죄라고 부른다.
공무원이 스스로 뇌물을 받지 않고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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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complex system of bribery crimes under the current law, and examines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public official and the third person in so-called triangular brib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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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뇌물범죄의 체계와 구조
Ⅲ. 삼각뇌물의 형사책임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