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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도로교통에 있어서 운전자의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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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의지적 요소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도 감수 등의 의지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고판례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의 개념에 의하면 예를 들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결과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실현의 의지 없이 행위한 자, 경솔하게 경미한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거나 타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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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a volitional element is a prerequisite for criminal intent. Criminal intent can take the form of dolus eventualis (conditional intent). Accodring to the the traditional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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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베를린 과속운전자 사건에 대한 독일 법원의 판결
Ⅲ. 베를린 과속운전자 사건에서의 살인죄의 고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
Ⅳ. 심리적·사실적 고의 개념과 규범적 고의 개념 사이의 차이
Ⅴ. 우리나라의 논의와 관련하여, 심리적·사실적 고의 개념과 규범적 고의 개념 사이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