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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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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책,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본죄의 시간적 행위상황인 ‘야간’과 관련하여서는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가 주거침입행위인지, 절취행위인지, 혹은 양자모두인지, 아니면 양자 중 어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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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riminal Act article 330 states that “A person who steals another s property by trespassing upon residence, guarded dwelling house, structure or ship or occupied room at night, shall be punishe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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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
Ⅲ. 판례의 검토
Ⅳ.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폐지론
Ⅴ. 나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