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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마약 투여 후 상해사고에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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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음주·무면허 면책약관과 관련하여 한정적 무효설을 취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각종 상해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마약·약물중독 면책약관’,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면책약관’ 등과 같은 보험자 면책사유가 순차적으로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불량위험이나 고도의 위험행위에 대하여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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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ruling has been issued with limited invalidation regarding the exception clause of the drinking and unlicensed driving. Since then, the reasons of exemption of the insurer s were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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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검토
Ⅲ. 외국 입법례
Ⅳ. 개선방안
Ⅴ.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