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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본 지방제도에서 구역문제와 사무(재)배분론의 관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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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방제도에서 구역문제와 사무(재)배분론의 상관성에 관한 기존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주요 논의와 접근법 속에 내재하는 특징과 함의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기존 연구를 사무재배분에 따른 지자체 받침대정비론, 지자체 구역규모에 따른 차등적 사무배분론, 구역규모의 국제비교에 따른 선도적 사무재배분론 등 3가지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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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above-all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some peculiarities and implications in and among the current arguments points and approaches by critical reviews on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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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전후 일본 지방자치에서 구역문제와 사무재배분론
3. 구역문제와 사무재배분론의 관계를 둘러싼 주요 논의
4. 구역문제와 사무재배분론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함의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