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논문 표지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법의 과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040원

국문 초록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술 개발과 사회적 수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그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흥하고 사용을 촉진하는 일 못지않게, 기술의 리스크 또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가 정책 측...

[더보기]

영문 초록

Künstliche Intelligenz funktioniert als neue erzeugte Energie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bei deren Entwicklung und sozialen Annahme verschiedene sozioökonomische Vorteile vorgesehe werde...

[더보기]

목차

Ⅰ. 머리말 : 인공지능이 사회와 개인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Ⅱ. 인공지능 관련 국가법의 현황과 문제점
Ⅲ.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법적인 대응의 필요성과 한계
Ⅳ. 인공지능의 사회적인 수용을 위한 개별 정책 대응 방안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