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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의 낙태규제에 대한 사법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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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에 대한 권리는 1973년 Roe v. Wade 판결을 통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에도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위헌여부가 지속적으로 다투어졌다. 따라서 낙태규제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법심사기준은 여성의 권리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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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e United States, the woman’s right to abortion is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right by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but various abortion regulations that attempt to restrict this has be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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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낙태규제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의 변경
Ⅲ. Whole Woman s Health 판결과 부당한 부담 심사기준의 변화
Ⅳ.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