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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군정청 법률고문보 길리암(Richard D. Gilliam, Jr.)과 제헌헌법 제9조 체포・구금적부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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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해방공간에서 미군정청 법률고문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몇 가지 법안이 존재한다. 헌법안인 우드월안, 민법안인 로빈기어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길리암안 등이 그것이다. 법안 작성자 중 우드월과 로빈기어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하나인 길리암안을 작성한 길리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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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are some drafts made by legal adviser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Woodall’s draft for constitution, Lobingier’s draft for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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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길리암의 생애
Ⅲ. 길리암안 이전 Habeas Corpus 논의
Ⅳ. 길리암에 의한 구속적부심 논의
Ⅴ. 제헌헌법 작성 과정에서의 논의와 체포 구금적부심의 의미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