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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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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잊힐 권리가 문제 삼는 것은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이다. 정보주체와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에서 문제 되었다. 그런데도 잊힐 권리가 등장한 것은 이러한 정보가 누리망에 공개되면서 이전과 다른 문제 상황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는 ‘누리망 상에 있는’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된 정보만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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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the right to request the deletion or exclusion of access to information related to the data subject on the Internet, which may hinder or hinder the realization of the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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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사용자 참여 중심의 누리망 환경과 잊힐 권리
Ⅱ. 잊힐 권리의 등장 배경
Ⅲ. 잊힐 권리의 개념
Ⅳ. 잊힐 권리의 특성
Ⅴ. 잊힐 권리의 헌법적 근거
Ⅵ. 잊힐 권리의 내용
Ⅶ. 잊힐 권리의 제한
Ⅷ. 맺음말: 정보의 속박에서 벗어나고픈 인간의 몸부림, 잊힐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