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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 제한강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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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주권실현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런데 선출된 대표자가 다른 선출직 공직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내 사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궐선거를 통한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하는 것이 그 대표적이다.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내 사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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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people elect representatives for the realization of sovereignty.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elected representatives resign within the term of offi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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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피선거권의 정의 및 요건
Ⅲ.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 제한규정 연혁과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Ⅳ.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 제한강화 필요성
Ⅴ. 피선거권 제한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Ⅵ.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