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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동의’제도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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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기본적 접근 방식은 정보주체에게 자기의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련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핵심이 ‘동의’권이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실재 동의가 진정성 있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부정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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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basic approach of the law to protect the rights of data subject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ncluding Korea, is to provide data subjects with a set of rights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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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보주체 ‘동의’의 의미
Ⅲ. ‘동의’의 딜레마
Ⅳ. 개선과제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