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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기업 정책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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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의 공기업에 대한 정책은 보수주의 정부로부터 진보주의 정부로, 기업성에서 공익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기업가형 정부를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 때에 지방공기업의 민간경제 영역에 대한 정책적 방어가 가장 강력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신설 지방공기업 경영컨설팅의 추진에 따라 7개의 공사·공단을 통합하였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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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olicies regarding Korea’s public enterprises are switching from the conservative government to a progressive one and from business to public interest.
The policy advocating for free competition w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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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사업영역의 이론적 배경
Ⅲ. 지방공기업 서비스와 사업현황
Ⅳ. 지방공기업 사업의 기준과 민간경제 침해의 원인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