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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자치단체의 귀환동포 조례제정과 지원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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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귀환동포에 해당하는 CIS 고려인과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243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을 제외한 226개는 귀환동포를 지원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단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한인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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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onditions of support ordinance enactment by local governments for CIS Goryeoin and Sakhalin Koreans who are considered returned overseas Koreans. Excluding 17, 226 local g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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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CIS 고려인과 사할린한인의 귀환 이주
Ⅳ.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지원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