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
논문 표지

지방자치법상 지방행정체제의변화와 향후 과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120원

국문 초록

2019년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인구의 자연감소 시대에 들어섰다. 이로 인해 최근 우리 지방자치법은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은 1948년 제정헌법 이후의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오늘날 우리 지방자치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2조 지...

[더보기]

영문 초록

From 2019, the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a full-fledged population-reducing country. This calls for a change in Local Government Law.
This study analyzed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

[더보기]

목차

Ⅰ. 서 론
Ⅱ. 인구증가 시대의 지방행정체제 변화
Ⅲ. 인구감소 시대의 지방행정체제 변화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