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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유재로서의 사회주택을 위한 공공성 개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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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사회주택 공급에서 기존의 LH 등 정부기관 외에 시민이 새로운 공급 주체로 등장하는 가운데 한국의 사회주택이 추구할 공공성의 모습은 무엇인지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공공성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주택에서 공공성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동안 공공성에서 公(public)의 개념이 주요하게 부각되고 국가가 공공성을 대변하였지만 사실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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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identifies what the public nature of Korean social housing will be as civic entities appear in addition to the existing LH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in the supply of social housing.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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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공공성 개념의 변화
3. 사회주택의 공공성
4. 共으로서의 사회주택
5. 결론: 국가와 자본, 公과 私 중심 사고의 전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