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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사구조 변화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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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가가 수사권과 형벌권을 독점하는 한계 속에서도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에게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함으로써 수사권·공소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부여해 왔다. 특히 금번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은 기존의 검·경 간의 관계 및 수사권한을 근본적으로 조정하였고,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찰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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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revised this time have fundamentally adjusted the existing relationship and investigation structure between prosecutors and poli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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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성격 및 기능
Ⅲ. 수사기관의 권한 변화와 고소와의 관계에 대한 연혁적 검토
Ⅳ.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 2020년 개정 형사 소송법의 의미와 향후 과제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