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
논문 표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상의 경찰의 수사권과 경찰개혁 방안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000원

국문 초록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은 지난 20여 년간 새로운 제도들을 양산하였고, 현재에도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배분,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도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모든 현안들은 분리된 문제들이 아니고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그간의 노력들은 전진 없는 후퇴가 되고 만다. 그런데 제도개혁을...

[더보기]

영문 초록

Regarding the right of national punishment, the most important thing from the people s point of view i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minimization of unnecessary procedures. In the 2018 Prose...

[더보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수사권 조정의 본질과 기준
Ⅲ. 규칙제정안과 현행 시행령과의 관계
Ⅳ. 제정안의 합리적 개선방안
Ⅴ.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제도 구상